금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목)2019-07-18

금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

(목)2019-07-18

[모두 발언]

잠재성장률은 2019-20년 중

2.5-2.6% 수준으로 추정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할 경우 

가계부채 등 거시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미-중 무역협상, 자금흐름, 국내 금융상황을

 점검해나가면서 통화정책 운용

이일령 의원 동결 소수의견

<< Q&A >>

1.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에 대한 예상은?

- 일본의 수출 규제가 거시경제를 전망할 때 

평가에 부분적으로나마 반영. 

현실화되거나 확대되면 한국-일본 간의 

교역규모, 산업-기업 간의 연계성을 두루 

감안해보면 수출, 더 나아가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영향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다. 

실제 운용상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영향을 말할 수는 없다.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6월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여력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부담스러운건지 여부.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 기축통화가 아닌 한국은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정책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로 정책 여력도 축소되었다.

 한 번의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 하한에 근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의 

정책 여력은 가지고 있다. 

사실상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함정, 자본 유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는 하나의 임계치. 

추정 방법에 따라서 범위가 큰 것이 사실이고 

이를 염두해두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나가겠다.

- 환율에 대해서는 금리 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변동성이 컸다고 한다면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가 상당히 불확실했던 점, 

미 연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바뀐 점

 등으로 인해 대외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그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금리 인하 이후에 환율 영향은 

환율의 방향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금리 인하가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선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기준금리 실효 하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을 한 것인지,

 향후 통화정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영향이 수치적 근거가 있는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 금리를 낮춰서 정책 여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실제 현장

에서의 집행 강도, 제한조치의 진전 

및 확대 진정 여부 등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화해서 영향을

 말할 수는 없다. 수출 규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당연히 취할만한 노력이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다.

4. 현재 통화정책 기준이 실물경제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는데, 통화정책 효과는?

-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는 제약하지 않는다

는 평가는 바뀌지 않음. 이론적으로는 

중립금리를 기준으로 보는데 중립금리는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립 금리로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 신용 공급, 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선호도, 기업들이 느끼는 

금리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지금 판단은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음

- 기준금리가 성장률과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는 이론적으로 보아도 금리를

 낮추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게 됨.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기 둔화와 물가 하방 압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기준금리의 효과는

 다를 수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물가 하방 

압력은 공급 충격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

5.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다는

 분석이 있는데, 집값 움직임에 대한 예측은?

- 금리 인하 기대가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고 있다. 주택가격 전망이 쉽지는

 않지만 실물 경기 회복세가 약한 점,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가 

강한 점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

- 금융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상황에 

변화를 지켜보겠다. 금융안정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지켜볼 부문이라 생각한다.

6.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는데,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데 

잠재 성장률 수준을 감안했을 때 

달리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금리 인하의 실효성 우려가 한은 

안밖에서 나오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2%로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큰 요인이 됐음.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도 

같이 설명을 드림. 2.2%에 대한 평가는

 잠재 성장률과 같이 놓고 보는 것이 타당. 

올해 성장률 전망 2.2%로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함.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

- 금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대규모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는 질문인가? 

경기 둔화와 재정정책에 대한 논의는 

다방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지금의 경기 둔화는

 공급측 요인에 있다, 공급 충격에 

기인했다고 인식. 통화정책 만으로 대응

하려면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은 통화정책 여력이 충분치 않아서 

재정정책이 역할이 크다. 또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이다.

7. 시장의 컨센서스를 감안하면 

이른 인하인 것 같다.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지? 

연준은 보험성 인하라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보험성 인하라고 

인식해야 하는지, 장기적 금리 

인하 국면이라고 인식해야 하는지?

- 통화정책 운용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말씀드려왔다.

 금리를 인상할 때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고, 

금융 불균형은 커져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었음. 모두 발언 설명대로 

경기 회복에 좀 더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드림.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도

 기본적으로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렇지만 금융 안정 등의 요소도 같이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경기 상황과 

이에 대한 금통위의 견해 향후 통화정책 방향

에 대해서는 시장과 소통을 자주, 긴밀히 강화하겠다. 

최근 1-2개월간 발생한 상황은 예상 외로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화한 부분이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반전이 되면서 극적인 전환이 

발생했고,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큰 폭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1-2개월간 발생한 대외 여건의 변화가 

빠르다보니 시장과 교감할 요소가 

많지 않았다. 소통에 제약이 있겠으나,

 시장과의 소통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8. 2.2% 전망은 추경을 반영한 수치인지?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잠재 성장률을 

2% 중반으로 내렸는데,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2회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데, 소통 강조가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내 금리 인하를 반영한 것

이 앞서나간 것이라 인식하는 것인지?

- 4월 경제 전망 시에는 추경 미반영. 

7월 경제 전망에는 일부 반영. 

자세한 내용은 경제 전망 발표에서 확인

- 잠재성장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이는 예상을 해왔던 바.

 통화정책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음

- 2회 반영에 대해서는 애둘러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셨지만, 이를 염두한 답변은 

아니였다.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와 반응을

 보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대외 변수의

 영향과 금융안정까지 보면서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장과 인식의 

gap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