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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일본,한국 백색국가서 8월2일 제외유력(금)2019-07-26

by 오렌지 오렌지훈 2019. 7. 26.

일본,한국 백색국가서 8월2일 제외유력

(금)2019-07-26

백색국가,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한국을 제외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대상(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금) 각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의견공모 마감후

2차례의 정례 각의를 건너뛰고

3번째 각의에서 결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게되고 아베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시행 싯점은 아마도

8월 하순께로 전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에서 제외되게 되면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때 식품,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는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준다고 하고 있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때문에 

원활한 수출 거래는 사실상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출처: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수출통제제도의 미흡과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면서

철회를 촉구하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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