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폐특법 의결, 9월 부터 적자 나도 폐광기금 내는 이유 (수)2021-08-25

강원랜드 폐광기금

폐특법 개정안 의결

강원랜드 부담 작용

(수)2021-08-25

강원랜드 폐광기금 변경 (아고다)

강원랜드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일명 폐특법 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동법 시행행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강원랜드 카지노 (비즈조선)

카지노업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폐광개발기금 납부방식 변경 (산자부)

강원랜드가

카지노 혹은 관광호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25%를

기금으로 내던 방식에서

9월 10일 부터는

카지노 총매출액의

13%가 무조건 폐광기금

재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 폐광개발기금 변경 >>

강원랜드가 소재지인

강원도에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 되었으며

법 적용 시한은

2025년 까지에서

2045년까지로 늘어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폐특법 적용시한인

2045년까지

약 5조 원의 

(연간 2000억 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강원랜드

입자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생겼다.

 

강원랜드는

출자 방식 전환으로

연평균 2천억원의

폐광기금을 내놓게

되는 것이다.

 

기한이 늘어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듯~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추이 (연합뉴스)

향후 25년간

흑자든 적자든

무조건 폐광기금으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부담스럽지만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감내해야 할 부분

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 납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단다.

이번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9월 10일부터 시행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