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매애 폐지한 여의도 저승사자,증권합수단 부활할까?(토)2021-05-15

추매애 폐지한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합수단 부활할까?

(토)2021-05-15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초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합수단)을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합수단 폐지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합수단 기능을

되살려

직제 개편을

할 것으로 논의

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비직제로

되살리거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출처:머니투데이)

현재 합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조사 1,2부 외에

금융조사 3부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단다.

 

이런

직제 개편은

현재 차기

검찰총장후보인

김오수 전 차관이

취임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본다.

 

<< 증권합수단 >>

지난 2013년

증권 범죄 전문수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50명 규모의

전문인력들이

파견되어 검사들과

함께 자료분석 및

수사지원을 위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 그들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작년 1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합수단을 해체시켰다.

 

증권업계에선

합수단 폐지당시

투기꾼들이 살아날

것이라며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

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었다.

 

당시 합수단은

여권 인사 비리로

조사를 받던

신라젠과 라임자산등

큰 사건을 조사하고

있기에 일각에선

정권에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위해

합수단을 해체했다는

의심도 나왔다고

한다.

 

금융위원장 우려전달(출처:조선비즈)

검찰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합수단 인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폐지가 말이되나며

반발이 많았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합수단 폐지이후

금융위로부터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이용등의

총 58건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넘겨

받았으나

 

증권범죄 처리실적(출처:중앙일보)

8건만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사건 처리율이

10~20%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가

주가조작등을

막아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