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중앙지검2 검찰과 법무부 최강욱 기소 두고 설전(목)2020-01-23 검찰과 법무부 최강욱 기소 두고 설전(목)2020-01-23최강욱 비서관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데 대해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착수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7시쯤 출입기자단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윤석열총장과 이성윤 지검장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면.. 2020. 1. 23.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사라지는 이유(화)2020-01-21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사라지는 이유(화)2020-01-21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역사속으로 사라진다는 소식이다. 왜?? 갑자기~!증권합수단은 1천명가까운 증권범죄 사범을재판에 넘기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졌었다. 최근 정부는 검찰직제개편을 통해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며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7개의 부서가 사라지게 된다. 현 정권을 겨냥한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대한 검찰의 수사권력을 축소시키고경찰권한을 키워 민주적으로 힘의 분산을이끌어 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장 라임자산운용 수사를 맡은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되면수사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주가 조작꾼들이활개를 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4월에는 총선도 있는데 정치이슈등을 이용한정치테마.. 2020.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