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권거래세5 증시호황의 승자,개인일까? 정부일까?(월)2021-03-01 증시호황의 승자 개인일까? 정부일까? (월)2021-03-01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가 창궐및 확산되면서 많은 삶을 바꿔놓았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증시는 사상최고치를 돌파하는 이상 현상(?)도 발생했다.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지켜내고 끌어올린 것인데~ 사실 3천포인트의 주인은 정부라는 얘기도 있다. 증시호황의 수혜자가 개인투자자가 아닌 정부라고 지칭된 것은 작년 증권시장서 걷어들인 거래세가 12조3,744억원 이나된다는 것이다. 원래 작년 예상거래세는 7조원대인데 5조3천억원이 넘게 세금이 더 걷힌 것. 국내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다 작년 재난지원금등을 지급해 나라 곳간이비어 있는데 증시가호황이 되면서세수를 여기서 충당한 것이다. 정부가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이유가.. 2021. 3. 1. 공매도 금지 사실상 추가 6개월 연장 가닥(월)2020-08-24 공매도 금지 사실상 추가 6개월 연장 가닥(월)2020-08-24 다음달 9월 9일 발표하는공매도 금지연장 여부에대해 사실상 추가연장이결정되었다고 한다.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서는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를추가연장하기로 사실상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위는 추가 연장기간을6개월로 하는 것을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오는 8월 27일 예정된증권업계와 간담회 등에서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게 되면9월 9일 연장 가능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격주 수요일마다 여는금융위 정례회의가 9월 9일에 있기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국내 증시가 출렁이는데공매도까지 허용하게되면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의투자심리가 위축될 우려가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매도 금지 연장여부는빠르면 26일 금융위가발표할 것이고 아니라면17.. 2020. 8. 24. 금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방안 발표예정(목)2020-06-25 금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방안 발표예정(목)2020-06-25 정부는 25일 오늘 주식거래에 따른양도차익 과세여부와 증권거래세를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명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인데~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금융세제의 개편방향과 일정등을논의한 뒤 발표한다고 한다. 작년 증권거래세를 23년만에인하하면서 후속조치로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과세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양도차익에 관해 양도소득세를부과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손익통산 올해 발생한 손실을내년이익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이월공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금일 과세방안 발표후세부사항은 7월말 세법개정.. 2020. 6. 25. 증권거래세 폐지아닌 인하방침(화)2020-03-10 증권거래세 폐지아닌 인하방침(화)2020-03-10증권거래세 인하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것인가여러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기재부가 폐지아닌 인하쪽으로가닥을 잡는다는 소식이다. 증권거래세율 SBSCNBC 박연신 기자에 의하면정부는 주식시장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1분기중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개편관련 용역마감이6월로 연기된 것이다. 이에 증권거래세 폐지가 백지화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겼는데~기재부쪽에선 인하쪽으로 가닥을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거래세 개편 당초 정부는 현재 0.25%인 거래세를폐지하고 대신 매매차익에 대해 20%내외양도소득세를 내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투자자들의 귀추를 주목시켰는데아마도 세수 효과를 의식한 결정인 듯~ 지난해 정부는 증권거래세를0.3% 에서.. 2020. 3. 10. 증권거래세폐지 양도소득세 전환추진(월)2019-09-09 증권거래세폐지 양도소득세 전환추진(월)2019-09-09최운열 의원 "증권거래세, 양도차익세 전환" 최운열, '자본시장 과세개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당내 자본시장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라면서 "현재는 자본시장에서는 상품의 과세를 개별적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합산과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와 전화인터뷰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는데 정부에선 용역 결과를 참고해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차익세로 전환하는 등 자본시장.. 2019.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