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공유숙박 위홈 국내서비스 허용(수)2019-11-27

토종 공유숙박 위홈

 국내서비스 허용

(수)2019-11-27

규제샌드박스 심의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지하철역 반경

 1㎞ 내에 있는

 자가주택의 빈방을 

내·외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숙박공유앱 위홈

 '호스트' 4000명에 

한정된 

적은 규모이지만,

 국내 기업들에 

사실상 막혀 있던 

'도심 내 내국인 

공유숙박'이 

허용되는 첫 사례

여서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숙박

 서비스,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월 구독형 커뮤니티 

대형승합택시 등 8건을

 심의·의결했다.

위홈앱 숙박허용

공유숙박 앱 '위홈'은

 이에 앞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서비스할 수 있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허가해 달라며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했다.

정부는 위홈이 신청한

 호스트 1만명 규모를

 4000명으로 제한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연간 180일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현실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영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집주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방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지하철역 근처 

관광·외식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유숙박 확대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을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률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수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고, 

외국계 정보기술(IT) 

공룡인 에이비앤비가

 관련 시장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국인 공유숙박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내국인에게 도시 내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016년 이후

 두 차례 발의됐지만

 숙박업계 반발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조산구 위홈 대표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는 

"도시 내 내국인

 공유숙박을 금지한

 현행 법안은 8년 동안 

한줄도 바뀌지 않았다. 

답답한 상황에서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아 

첫발을 뗄 수 있게 된 것"

이라며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가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네택시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도

 이날 12인승 대형 승합택시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받았다. 

내년 상반기 중 3개월간

 은평뉴타운에서 

대형승합택시 차량

(쏠라티 12인승 개조차)

 6대로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반경 2㎞ 내외의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자가 앱으로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면서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현대차는 이런 서비스가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며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 운영 결과를 보고

 추가 적용지역과 

고객 수, 차량 수 등을

 국토부·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2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숙박을 일부 

허용하면서 

서울 도심 객실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에 선발된

 호스트는 본인이 

살고 있는 방을 제외한 

모든 빈방을 제공할
수 있어 공급 객실은

 1만5000~2만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위치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과

 아파트로 제한되며, 

연면적이 2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호텔 업계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미 포화상태인 

숙박 업계에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공유숙박업까지 허용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012년 160개였던 

서울 지역
관광숙박시설이

 2019년 2분기 

현재 450개로 폭증했을 

정도로 공급이 단기간에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는 "특급호텔을 

찾는 고객과는 수요가

 달라 호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부대시설이 취약하거나 

등급이 낮고 오래된 

숙박업소들이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앱으로 부르는 동네택시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허가받은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

 쉽게 말해 앱으로 부르는

 '동네 택시'다. 

뉴타운 등 특정 지역에서 

제한된 고객에 한해

 월 구독료를 받고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제공한다. 

현행법상 

택시 합승서비스는 

불법이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 서비스에서 

인공지능(AI)으로 실시간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하고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을 제공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다양한 소규모 운송사업자

를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대리주부'라는 

가사도우미 단순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은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직접 고용해 

서비스할 수 있는 

실증특례(1000명 한정)

를 신청해 허가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거가 없어

 불가능했던 서비스인데,

 심의위원회는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높이고 

양질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홈스토리생활은

 가사근로자 특성에 맞게

 휴게 등이 포함된 

근로·이용계약을 체결

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
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에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됐던 서비스와 유사 

안건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심의됐다. 네이버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보내주는

 전자고지 서비스로 

임시허가를 받았고,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스크린승마)과

 GPS 기반 앱미터기

(우버코리아)도 이날 심의를 

통과했다.

언레스와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디지털 

매출전표제공 

서비스와 

삼인데이타시스템이 

신청한 주행 중인 차량
중량을 잴 수 있는

 전자저울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디지털 매출전표제공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종이 대신 카카오톡 등

 전자영수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전자저울은 도로에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을 

설치해 과적 단속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