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주주 양도세 면제 3억 상한선 폐지(화)2020-07-14

내년 대주주 양도세 면제

 3억 상한선 폐지

(화)2020-07-14

정부가 내년 시행예정인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인

3억원 상한제를 폐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인

3억원 상한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는

10억원 이하로 주식시장에서

10억 이하로 한 종목을 살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년부터 3억원이상으로

한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부과되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기획재정부의 결정은

세수확보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갈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당초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를 15억원까지 고민하다

결국 현행 10억 이하 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 같다.

세수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성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심리 안정화에 무게를

두면서 내린 결정이라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금융세제 선전화 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