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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번엔 EU보복관세 미-EU무역전쟁확전우려(목)2019-10-03

by 오렌지 오렌지훈 2019.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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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번엔 EU보복관세 
미-EU무역전쟁확전우려
(목)2019-10-03

미국 EU와 무역확전

미국이
 유럽연합(EU)이
 에어버스에 
부당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미국과 유럽 보복관세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EU 무역전쟁
도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EU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18일부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표했다. 

EU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 등 
다른 제품엔 
25% 관세를 부과
기로 했다. 

다만 항공기 부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USTR은 
WTO 결정은 
최고 100%의 
관세 부과를 
허용했지만

 EU와 15년간 
속된 이 논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세율을이 정도
 선에서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앞서 WTO는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18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하며

 미국이 
연간 75억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도록 승인했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
된다며 2004년
 WTO에 제소했고 
이후 15년간
 WTO에서 EU와 
공방을 벌여왔다.

유럽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EU도 
미국 보잉에 대한
 미국측의 보조금 지급
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에 대한
 WTO 판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만 
EU는 미국이
 에어버스 보조금을
 빌미로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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