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번엔 EU보복관세 미-EU무역전쟁확전우려(목)2019-10-03

미국 이번엔 EU보복관세 

미-EU무역전쟁확전우려

(목)2019-10-03

미국 EU와 무역확전

미국이

 유럽연합(EU)이

 에어버스에 

부당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미국과 유럽 보복관세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EU 무역전쟁
도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EU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18일부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 등 

다른 제품엔 

25% 관세를 부과

하기로 했다. 

다만 항공기 부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USTR은 

WTO 결정은 

최고 100%의 

관세 부과를 

허용했지만

 EU와 15년간 

지속된 이 논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세율을이 정도

 선에서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앞서 WTO는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18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하며

 미국이 

연간 75억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

된다며 2004년

 WTO에 제소했고 

이후 15년간

 WTO에서 EU와 

공방을 벌여왔다.

유럽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EU도 

미국 보잉에 대한

 미국측의 보조금 지급
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에 대한

 WTO 판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EU는 미국이

 에어버스 보조금을

 빌미로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다고 

공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