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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사라지는 이유(화)2020-01-21

by 오렌지훈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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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사라지는 이유

(화)2020-01-21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는 소식이다.


왜?? 갑자기~!

증권합수단은 1천명가까운 증권범죄 사범

재판에 넘기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졌었다.


최근 정부는 검찰직제개편을 통해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며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7개의 부서가 사라지게 된다.


현 정권을 겨냥한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력을 축소시키고

경찰권한을 키워 민주적으로 힘의 분산을

이끌어 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장 라임자산운용 수사를 맡은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되면

수사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주가 조작꾼들이

활개를 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4월에는 총선도 있는데 정치이슈등을 이용한

정치테마주들의 난립이 개미투자자들을 현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다.


합수단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의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2년도 채 되지않아 폐지되는 부서도 있어

포항지진 의혹등을 수사하던 부서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또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둬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23일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조국 가족비리’ ‘청와대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현 정권을 겨냥한 

3대 의혹 수사팀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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