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2020년 시각차이
(월)2019-06-24
책과는 반대인 시각차이
2020년 기대한 한국, 우려한 일본
- 韓 "2020년까지 G7 등극…국민소득 8만불"
- 日 "2020년까지 사라질지도…
체제 근본적으로 반성"
- 6개월 남은 시점…
韓·日 경제규모
각각 한 계단 밀렸을 뿐
- 정부 예측 실패했으나…
코스피 두배 오르고 니케이 40%↑
1996년 한국과 1997년 일본.
1년 시차를 두고 양국은 앞날을
정반대로 내다봤다.
한국은 2020년까지 G7에 이름을 올릴 것
이라고 낙관했고, 반대로 일본은
2020년까지 나라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비관했다. 한국은 일본이 우려하는
내일을 기대했고, 일본은 한국이
기대하는 미래를 우려했던 셈이다.`
한국 2020년 G7` 계획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6년 발표한
‘21세기 한국 경제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기초한다.
전략을 담은 보고서는
한국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000년까지 7.2%
△2010년까지 5.5%
△2020년까지 4%로
각각 예측했다.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면 국내총생산 규모는
2000년 9위, 2010년 8위, 2020년 7위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한국 GDP는 5980억 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이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 1인당 국민소득은
2020년 8만600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첫해부터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
1998년 경제성장률은
-5.5%였다.
딛고 일어선 한국경제는
1999년 11.3%, 2000년 8.9% 각각 성장했다.
계획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거기까지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했던 연평균 5% 이상 성장한 해는
2002년(7.4%)과 2010년(6.5%)
두 차례뿐이다.
2010년 이후에는 목표치 4%
성장률을 달성한 적 없다.
IMF는 2020년 이후
한국 경제가 3% 미만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97년 일본은 경제를 낙관할 지
아니면 비관할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었다.
‘한쪽에서는 일본 경제는 문제없이 잘 돼고 있는데
잘못돼 간다고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진짜 망할지
모른다고 격분하고, 반대쪽은 잘 돼간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는
식(한겨레 1997년 3월18일 치)이었다.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일본경제(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사였다.
신문은 그해 1월부터 1997년 1월 신년호부터
연중 기획으로 ‘2020년으로부터의 경종-일본이
사라진다’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진행되지 않는 개혁 △노령화 가속
△사라지는 퇴직금 △외국인 등 인재 미활용
△폐쇄적인 조직 문화 △법제도 등을
주제로 일본 경제와 사회를 파헤쳤다.
기사는 `일본의 체제 전체를
근본적으로 반성
하고, 일본식 국부론을 다시 쓰자`는
담론을 부르는 파장을 일으켰다.
그해 ‘2020년 일본이 사라진다’ 제목으로
엮어 책으로까지 나왔다.
1998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책을 청소년 권장도서를
꼽아 읽기를 권유했다.
2020년이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996년과 1997년 예견은 모두 틀렸다.
세계은행 조사 결과, 최근(2017년)
세계 GDP 규모를
한국은 12위(1조5300억 달러)다.
계획을 발표한 당시 11위에서
한 계단 밀렸다. ㅠㅠ
일본은 1997년 GDP 규모 2위에서
현재는 3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한국은 G7에 들지 못했으니 헛됐고,
일본은 사라지지 않았으니 엄살이었다.
증시는 정부 계획과 대비된다.
코스피지수는 1996년 651.22포인트에서
2041.74포인트까지
두 배 넘게(213%) 상승했다.
니케이는 1997년 1만4802포인트에서
지난달 2만601.19로 39% 상승했다.
양국 정부가 기대하고 우려한 덕에
기업이 그나마 성취한 것일까.
2020년을 6개월 앞둔 싯점
우리는 다시 좋다고 해야할 지
우려를 해야할 지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우리의 20년 뒤 경제는
어디 쯤에 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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