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가 가져올 주식시장 위축우려 이유(월)2020-04-27

라임사태가 가져올 

주식시장 위축우려 이유

(월)2020-04-27

라임사태

금융당국이 칼을 뽑았다.

라임사태로 인해 사모펀드의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6일

사모펀드 현황평가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내부통제와 외부감시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다고 한다.

먼저 자산총액 500억이 넘는

사모펀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펀드의 자전거래도

자산의 20%이내로 제한한다고 한다.

펀드간 거래로 불리는

자전거래는 운용사가 펀드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펀드끼리 모펀드와 자펀드 식으로

복잡하게 엮여있는 위험이

쉽게 전이될 수있는 문제에는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정보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시장가격 산정이 어려운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공정가액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이를 기준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하며 평가대상은 비상장 주식,

출자금,CB등 주식관련사채나 

일반사모사채,대출채권등이다.

금융업계는 이번 대책강화로

사모펀드시장이 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명목으로 규제완화에 나섰는데 

결국 시장의 질적 하락만 불러왔다며

제도적인 헛점을 보완해 건강한 

사모펀드 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