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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
보호관찰 대상자 란?
(수)2021-08-11
광복절 가석방 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보호관찰 대상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보호관찰을 하기로
11일 결정했다고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무슨 뜻일까??
<< 보호관찰 대상자 >>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가야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
지도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경영활동
및 해외 출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보호관찰 대상에서
배제해 줄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도
외국에 나갈 때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된다며
보호관찰 대상자
예외가 없음을
밝혔다.
보호관찰이
필요치않는 사람은
주로 중환자, 고령자 등과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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