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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제외여부 결정(금)2019-08-02

by 오렌지 오렌지훈 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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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제외여부 결정
(금)2019-08-02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것인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일본이 예정대로 
오늘 오전 내각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말부터 한국수출품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예정대로
내릴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전 태국 방콕에서 만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강 장관은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으나 고노 외상은 
존 일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일본 내각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각의에서 안건이 결정되면 보통 
관련 부처의 장이 브리핑을
 하는데, 오늘 오전 10시20분 
세코 경제산업상의 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세코 경제산업상이 서명한 후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어 며칠 안에 관보에 
게재하는데, 그날로부터
 21일 뒤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통과가
 된 뒤 월요일 관보에 게재되면
 이달 26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그동안 포괄허가
 받아온 천 여 개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뀝니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한국 기업
에는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무역갈등을
 빚고있는 상황에서
중국 관영 언론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 국면이
결국 자국 반도체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
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참고소식은
 1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
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도 영향을 
받겠지만 반도체 산업의 
기회를 만났다’고 강조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소속 전문가는 
일본과 한국이 몇몇 기업이
 중국을 산업 사슬에 끌어들일 것
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일부 업체가 중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대규모 생산능력이
 중국으로 이전된다면 
반도체산업이 
공고해진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관영 글로벌타임스 
역시 비슷한 논조의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당시 이 매체는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할 
기회라고 밝혔다.

※ 중국은 어부지리로 
득을 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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