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로 소재부품
장비사업 예타면제
(수)2019-08-14
일본수출규제 당정청대책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천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
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뿐 아니라 금융쪽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통화 관리를 하는 한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다음달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각종 기구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조정할 '관제탑'을
두기로 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메시지가 조금 차이나는 것
은 정치적 분야에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체 상황이나
메시지는 관리돼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현황
향후 계획, 당내 소재부품장비
인력발전특별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주요 활동사항 및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 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제, 피해기업
지원 상시 점검,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등 추진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도 챙길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등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본의 무역조치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며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근본 체질을 강화
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 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성 장관과
노형욱 국정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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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은 여야를 초월해서 모두가 합심해야 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답글
네 맞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잘 해결해나가서
도리어 중요 부품 및 소재들을 국산화 또는 다양화 해나가면 좋을것 같아요~
답글
네^^예타면제도 이뤄지는듯
합니다~댓글 감사드립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함께 노력해서
이번 기회에 단 몇가지만이라도 소재의 국내 생산화가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글
네 시간이 얼마나걸릴지 궁금하네여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잘 해결될까요?늘 흐지브지 ㅠ
답글
네 맞습니다
흐지부지안되도록 해야겠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신속한 정보 입수네요. ㅎ 제 화면에서는 글이 가운데에 좁게 보이네요
답글
네 댓글감사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보기편하게
맞추다보니 그럴겁니다
컴퓨터모니터로 보면
글이 모아서 보이시겠네요
고견 감사합니다^^
정부 자금이 빨리 풀려야 할텐데요.
이런분야는 돈이 빨리빨리 들어가져야
제가 화학전공자로써 생각해보면 유독한 물질을 다루는 기업은 어차피 신생기업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불산 일명 애칭가스 같은 경우는 신체 닫기만 하면 살을 파내야 하죠.
어차피 하는 기업은 정해져있으니...
말이 두서가 없네요.
아무튼 돈이 빨리빨리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답글
반도체 위기상황이라
실적악화 감안하고
소재부품장비쪽 국산화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대체할 곳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