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5천 초과주택 취득세 인상된다(화)2019-08-13

7억5천만원 초과주택

 취득세 인상된다

(화)2019-08-13

거래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을 14일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다. 

주택 거래의 과세표준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0.0066%포인트씩 오른다. 

과세표준액이 1억원 

늘어나면 0.66%포인트

 오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는

 지금보다 줄어들지만,

 7억5000만원 초과

~9억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는 

오르게 된다.

8억 아파트 살 때

 취득稅 264만원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주택 

취득가액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개편한 것은 

일부 주택 매매자가 

취득가액을 실제가보다 

낮게 신고해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예컨대 6억100만원이면

 2%, 6억원이면 1%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6억100만원에 

주택을 매매했어도 

6억원으로 신고하면

 1%포인트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문턱효과’를 

노린 ‘저가 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5억6000만원~6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매매건수는

 6393건으로 6억원 초과

~6억1000만원 구간

(1021건)의 약 여섯

 배에 달했다. 

8억9000만원

~9억원 이하 구간의 

거래 건수도 

2406건으로 9억원 

초과~9억1000만원 

구간(233건)의 

약 열 배에 달한 것

으로 집계됐다.

개정안대로 취득세율 

체계가 바뀌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취득세율도 0.0066%포인트

 오른다. 취득가액을 

6억100만원으로 신고

하면 1.0066%의 세율이

 적용돼 6억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해당 구간에서 취득가액이

 7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하면 

납부세액이 현재보다

 늘어나지만 7억5000만원

 이하면 감소한다. 

예컨대 7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현행 취득세율이

 2%기 때문에 14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한다.

 법이 개정되면 1.67%를 

적용받아 1169만원만 

내면 된다.

 231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8억원의 주택을 

사는 경우 현재는

 1600만원을 취득세로 내면

 되지만 앞으로 2.33%의 

세율을 적용받아 

264만원 늘어난 186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