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보복 카드 가능성(월)2019-07-08

일본의 금융보복 카드 가능성

(월)2019-07-08

한일 무역분쟁으로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이

금융보복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스팅 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금융보복

카드에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국내에 일본 자금이

유입된 규모는 30조 규모이다.

30조 규모가 당장 회수되더라도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금융위원장

의 발언은 믿어도 될까?

현재 일본계 은행에서 한국기업과 은행에

빌려준 자금의 규모가 작년 9월말 기준으로

약 586억달러(약 69조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자금중 일부를 은밀히 회수하거나

만기연장시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지평 연구위원

 국내 유일한 일본통으로 꼽히는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자문위원에 의하면

일본이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경제보복을

하고 있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다방면

에 걸쳐 금융,기술분야에 까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자국 은행과 투자회사등을

동원해서 한국에 금융보복을 은밀히 진행

할 수도 있다며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일본 자본시장에서 사무라이본드

를 발행할 여건도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의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핵심소재를 수출하는

일본기업에 무역금융지원을 줄이면 기업은

어려워 질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무역금융을 죄면서 간접적으로 반도체 외에

핵심소재의 한국수출도 까다롭게 규제할 것이라고

이 위원은 예상했습니다.   또한 양국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일본 기업의 한국인 채용을

줄이거나 막아서 한국인이 일본에서 

설계도 혹은 기술지도를 들고 가는 것을

제한한도록 막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는 마치 미국이 화웨이에 제재를 가하는것

처럼 기술유출방지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삼아 공격한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며

계획적으로 의도적인 것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에

치명타를 주기위해 제일 먼저 대상으로

삼았으며 전방위로 여러가지 추가조치를

할 것으로 이 위원은  예상했습니다.

이지평 연구원은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재일동포 1세 아버지와

2세 어머니사이에서 태어나서 

일본 호세이대 경제학부를 졸업.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양국의 통상관계를

연구해 왔다고 한다.  이번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관심을 두는 

한국인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일본인 사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사안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인 사이에서는 한국정부를

신뢰할 수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국민들이

아베의 정치적인 의도에 속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

한국 경제보복에 역풍을 맞은

아베가 지지율이

 2%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베신조와 아버지 아베신타로

일본은 21일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과거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타로가 

아베의아버지인데 정치적인 이슈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지지층을 끌어

 모은다는 계획이라 당분간 한국을

 집중 공격하고 수위를 낮추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장기전에 돌입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내 반도체부품과 자동차,스마트폰 공장이

가동을 멈출 수도 있는데 일본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미국이 개입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미국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의 생산차질로 

인한 글로벌 기업이 피해를 본다면 

미국이 개입할 것입니다.

이 시기가 

분깃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무역분쟁처럼 분쟁이 장기화되면 

양국이 서로 쌍방 경제보복을 하게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서로 피해를 극심하게

보는 상황이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결국 수입품의

소재를 국내생산으로 돌려야 하는데

일본소재부품 수입비중(머니투데이자료발췌)

모두 국산화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기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잘 풀어나가야 하는데 양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이제는 일본까지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일본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보호주의

무역을 핑계로 한국을 공격하면서

자국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려 하는 것같은데 우리도 빠른

대응책이 필요 한 시기입니다.

아베의 정치적인 노림수에 도움을

주면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