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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중독세 추진논란(월)2019-05-20

by 오렌지 오렌지훈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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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중독세 추진논란
(월)2019-05-20




게임의 질병코드 등록 여부를 논의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총회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게임 중독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례가 없는 ‘게임 중독세’인 만큼,
 이미 연간 수백억원을 사회공헌에 환헌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WHO 게임 질병코드 등록을 앞두고 
‘게임 중독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중독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기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WHO등과의 협의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관계자는 “(게임 중독세를) 논의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또 다른 실무 부서 관계자는
 “해당 담당자가 잘 모르고 답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문체부ㆍ업계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게임 질병코드 등록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게임 중독세’법제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손인춘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게임사업자
 연간 매출의 1% 이하 범위에서 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도 
게임 게임사업자 연간 매출의 0.35%를 중독세로 
징수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게임 중독세’는 담배와 술등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말한다. WHO를 통해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 질병
으로 분류되면, ‘게임 중독세’를 부과할 명분이 생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에 대해 건강이나
 중독, 치료 등을 명분으로 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

‘게임 중독세’가 걷힌다면 적게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게임사 매출액의 1% 혹은 그 이상이 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의 경우는 18%의 국민건강부담금이
 부과된다. 기업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업계가 매년
 사회공헌에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중독세’까지 걷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모 대형게임사의 관계자는 “이미 게임업계가 연간 
수백억원을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등의 활동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넥슨은 매년 약 60억원 정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해
 문화재단을 설립해 연간 25억원 기부금을 사회에 
공헌하기로 했다. 엔씨소프트는 2012년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을 설립해 
현재까지 총 146억원을 투입했다. 
2020년까지 500억원을추가로 사회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WHO는 20~28일(이하 한국시간 기준)
열리는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 질병코드 
등록 여부를 논의한다. 정확한 논의 시작은
 24일 오후 9시30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과는 28일 오후 4시 이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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