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 가져온 인구 변화 이민정책 변화 캐나다 이민정책 (토)2022-11-04

캐나다 노동력 부족

우수인력 모셔오기

어떤 정책 썼을까?

(토)2022-11-04

캐나다 관광청 제공 토론토 모습 (캐나다 관광청)

경제문제가 글로벌하게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인구부족으로 우리나라는

미래가 참 걱정인 상태다.

 

우리나라 만큼

노동력 부족으로 고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캐나다.

 

북미 캐나다는

이런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매년 약 50만명씩 이민을

받기로 했단다.

(출처: 캐나다 CBC)

 

이민 인구만 총 145만명

이라고 하는데 ~ 정말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

 

우리나라는

군 단위 인구만 보더라도

인구소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추세라면 지방에는

통합되는 군, 구가 많아질 것 

으로 보인다.

 

걱정 그만하고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보면 ~

인력난이 심각한 캐나다는

헬스케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최우선 순위로 영주권

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의사, 간호사 가 있어야

고령 인구들을 케어할 수 있으니

당연한 것 같다. 

 

2023년 3월 내년엔

소도시 농촌 등에 신규로

이민자 유입 유도를 위해

할당 규모도 공개 한단다.

 

이미 캐나다는 인구 20% 이상이

이민자 인데도 노동력이 부족

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자연감소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결국 이민정책을 완화하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캐나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순혈통주의 민족이라 그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민에 대해

제도적 규제 및 사회통념상

폐쇄적 문화이긴 했다.

캐나다는 이민정책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2021년 신규 이민자 

405,000명 을 받아들였고

(1년 이민자 최고치)

 

2023년 내년에는

영주권자를 465,000명

2024년 485,000명 등

2025년에는 5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개그맨 이휘재도

캐나다에 간 걸보면 이민자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가 봐~

 

캐나다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은

코로나로 많은 경제인구가

줄어들어 젊고 숙련된 

사람이 이민오기를 바라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인력 수급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시기를 전후로

결혼 및 출산률이 급감하고

경제인구 (15세~64세) 가

줄고 노동 기피현상 확산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인플레 등

많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영국도 대졸 5년 이내

전 세계 청년에게 2년 취업 비자를

내주는 등 유인책을 내놨고~

 

독일도 새 이민법을 통해

6개월 독일 방문 일자리 허용

정책을 발효했다고 한다.

 

호주도 1년 간 이민자 한도를

2배 늘렸으며 뉴질랜드 역시

임시 비자 소지자에 영구 비자를

허용하기로 했단다.

 

우리 옆 나라 일본 역시

고령사회로 노동력 수급문제가

심각해 출입국관리법을 

2021년 개정하여 14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체류 기간을

무제한 허용 하기로 했다.

 

14개 업종엔 캐나다 처럼

헬스케어 요양업 그리고

농업, 어업, 항공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체류 기간은 

5년 만기 이후 여러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가족 동반 역시 허용 했단다.

 

일자리로 이민하여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했다면

영주권 신청 자격도 준다고 ~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놨고

지금도 진행형 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심각해 각국의 이민정책이

완화되고 서로들 인재 모셔가기에

바뻐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지방 소도시는 소멸되고

있으며 TV 뉴스 자막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

 

일 할 사람 없어서

지방은 저녁엔 외국인들

천지라고 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결혼은 점점 생각에서

멀어지고 있고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져 0 명대

최저치 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정말 심각한데

 

선진국들은 앞다퉈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색적으로

느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