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중국 WTO혜택 박탈지시(토)2019-07-27

트럼프 한국,중국 WTO혜택 박탈지시

(토)2019-07-27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을 콕 짚어지목하며

 부유한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주요 2개국(G2)인 ‘중국’을 겨냥한 것

으로 풀이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WTO에서 한국이 누려온 

개도국 지위 위상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로이터·AP 통신 등 미 주요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지시문서를 통해 

USTR에 지목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멕시코,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 등 11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10위

권에 들거나, 선진국 클럽으로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회원국이다.

이들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통해

 WTO 무역분쟁이나 시장개방 등에서 

여러 혜택을 받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시문서에서

 중국을 별도로 거론하면서

 “불공정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WTO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다. 

이어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WTO는 현재 국제법상 선진국과 개도국을

 나누는 일반적인 정의나 기준을 두고 

있진 않는다. 다만, 회원 당사국의 선택과 

그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암묵적인 동의, 

즉 ‘자기선언(Self-declaration)’의 원칙에

 맡기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등

 계기에 틈만 나면 WTO 시스템이 

중국 등 특정 국가들에 유리하게짜져

 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해왔다. 

미국이 최근 WTO 일반이사회에서 

자기 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결정에

 문제점이 많다며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지시도 

이 정책의 일부인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