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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8년만에
홍콩특별지위 박탈
(토)2020-05-30
미국이 홍콩특별지위를 박탈했다.
이번 조치는 28일 중국 양회중
전인대에서 홍콩의 반중인사를
처벌하고 미국의 홍콩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인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홍콩 특별지위를 없애는
절차를 지시했다면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말했다.
1992년 제정한 홍콩특별법은
중국 본토와 다르게
미국이 부여하는 특권을
홍콩만이 누릴 수 있도록
홍콩의 무역,상업,기술접근등
우대했던 법안이었다.
홍콩특별지위 박탈이
진행되면 관세나 투자
무역,비자발급등의 특별지위를
박탈당해 홍콩주민에 대한
미국 비자발급이 중국인 수준으로
강화되고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최대 25%의 보복관세를 부담해야
한며 홍콩기업의 미국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도 어려워지게 된다.
아울러 미국은 이번 조치로
중국 국적의 대학생 3천~5천명의
비자가 취소되어 추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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