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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수정및폐기해야 文정부 2년 설문조사(화)2019-05-07

by 오렌지 오렌지훈 2019. 5. 7.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수정및폐기해야 

文정부 2년 설문조사

(화)2019-05-07

출처:매일경제

◆ 文정부 출범 2년 설문조사 ◆

문재인정부 정책 중 대표적인 `불통(不通) 정책`으로 

꼽히는 것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이다.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소득주도성장은 시행 2년간 각종 경제와 

고용지표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평가에도 정부는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한국전력 실적 감소세 지속


탈원전 정책 역시 한국전력 등 

각종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전환을 부추기고 태양광 보급

 `과속`으로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90%를 넘은 것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성장 정책과 복지 정책이 뒤섞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취약계층 복지

 확대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37%에 달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속도 도절`을 요구

하는 응답도 15%에 달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의 수정 보완이나

 폐기를 지지하는 응답이 94%에 달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단 4%에 불과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명확한 만큼 정부가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민간 연구소 전문가는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을 혼동해선

 안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비현실적인 이상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인 탈원전, 친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정부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내 전문가 100명 중 절반(51%)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4%에 달했다. 

방향은 맞더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로 나타나

 사실상 전문가 95%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진행된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원전 산업이 사실상 고사 위기로 내몰렸고,

 정부가 육성하겠다는 태양광 산업은 이미 중국산에 잠식돼

 정책 효과는 고스란히 외국 기업들의 배만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은 악화 일로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이어 2040년에는 재생에너지를 30~3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 정책에는 이념적 방향성보다는 경제를 위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관련자 문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 경제전문가 설문응답 내용 ◆

출처:매일경제

국내 경제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2.3%로 정부 목표치(2.6~2.7%)를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단행하고, 노동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돼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53%는 올해 성장률을 2.0~2.3%로, 

22%는 2.4~2.5% 수준으로 각각 전망했다.


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으로 점친 응답자도 24%에 달했다.

 거의 모든 응답자(99%)가 올해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2.7%로 봤다. 올해 성장률을 정부 목표치로

 본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1%에 불과했다. 정부 목표치를

 웃도는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는 없었다. 


전기 대비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인 -0.3%로 

떨어진 직후인 지난달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경제 전문가 중 대부분은 이 같은 

정부 인식이 안이하다고 본 셈이다. 



성장률 둔화 원인(복수 응답 가능)으로 상당수 응답자가

 `산업경쟁력 구조적 약화`(60.8%)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경기 순환적 요인`(30.9%),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요인`(24.7%) 

등을 꼽았다. 이처럼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정부의 민간 활력 대책 미흡`(57.7%)이 성장률 둔화에 

한몫했다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적했다. 


성장률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소득주도성장`(2%)과

 `정부의 정책 실패`(1%),

 `노동정책`(1%) 등을 지목한 전문가도 있었다.


 응답자 중 27.8%는 최근 성장률 둔화가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27.8%)이라고 보기도 했다.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용 회복을 위한 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

 94.8%가 `기업 투자 활력 제고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어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자가

 43.8%, `해외 창업·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저변 확대`라고 답한 응답자는 6.3%였다. 


문재인정부가 올해 들어 고용 회복 방안으로 내놓고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이 우선 과제라고 뽑은 전문가는 4%에 불과했다.

 `노동자·일자리 매칭 시스템 강화` `소득주도성장 

정책 즉각 폐기`를 뽑은 전문가도 각각 1명 있었다. 


전문가 중 75.3%가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62.9%였으며, 

이어 `법인세 감면`(35.1%), `재정 투입을 통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지원`(24.7%) 순이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조선·해운 산업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기업·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4%가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고,

 `한계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자도 29%에 달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고용과 지역경제를 

유지해야 한다`(1%),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고용과 지역경제를 유지해야 한다`(16%)고 

답한 전문가는 적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2017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데 이어 올해도 10.9% 올랐다.

 2년 동안 무려 29.1% 상승한 것인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 참사를 악화시켰다는 것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해 현 정부는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 

효과를 노렸지만, 역효과만 커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3%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동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0~3% 미만`(30%),

 `3~7% 미만`(14%) 순이었다.

한 전문가는 "급격한 노동비용 인상은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경기 침체와 고용 상황 악화를 가져온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응답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

하고 임금 상승 억제, 현금복지 전면 중단 등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응답자 중 42%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40%는

 `연내 1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연내 1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도 11%에 

달해 아직 기준금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한쪽에 치우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래절벽`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70%에 

가까운 응답자(68%)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고 답했다. `소폭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절반에 

육박했고,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20%에 달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0%에 그쳤다. 



당장 완화가 필요한 규제로는 응답자의 42%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를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거래세는 보유세의 두 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6%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0.4%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 

평균 1.1%보다 낮고 순위로는 19위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주장한 

전문가도 21%에 달했다. 대표적인 금융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각각 17%와 6%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일괄적인 지역규제 철퇴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7%, 

전매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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