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신주 박으면 얼마 물어낼까? 공공기물 손해배상 금액 (월)2022-02-14

교통사고 손해배상

국가 공공기물

손해 배상 금액

(일)2022-02-14

전신주 손괴 손해배상금 (연합뉴스)

교통사고는 크게

인사사고와 대물사고로

나뉘는데 차량이

 

본인 과실로 인해

손괴를 했을 경우 

손해배상 해야 하는

규모를 알아보자.

 

교통사고시

공공기물로 분류되는

것들을 손괴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배상이

나왔는데~

 

중앙분리대 (다음블로그)

1.  중앙분리대

- 중앙분리대를 박으면

1m당 10만원 이라고

한다.

 

2. 은행나무

- 교통사고로 은행나무를

박았을 경우에는 

83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

 

3. 가드레일

- 중앙분리대와 마찬가지

1m당 10만원 이다.

 

가로등 박으면 300만원 배상 (줌뉴스)

4.  가로등

- 보도를 침범해

가로등을 박아

손괴했다면

약 300만원이

있어야 한다.

 

교통신호제어기 (트랜스포트큐)

5. 교통신호제어기

- 주로 횡단보도 부근에

위치한 교통신호제어기를

박았을 경우에는

약 75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한다.

 

6. 무단횡단 방지봉

- 주로 길에서 많이 보이는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무단횡단 방지봉을

손괴했다면 국가에

m당 17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전신주 교통사고 (md일보)

7.  전신주 

- 사고로 전신주를

손괴했다면 전신주 설치비

포함하여 1~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인데

키우려면 몇백년 걸려야

하는데 제일 많이

보상해야 되는거

아닌가??

 

아무튼 

얘네들 박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하겠지만 제일중요한

사람이 안다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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