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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완화시키는 이유
(금)2020-11-27
정부는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용적률 상향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 같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적용한다는 입장인데~
용적률 상향을 위해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여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는데
이 경우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도심의 주택공급이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전세물량 등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중장기 공급대책으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말했단다.
역세권의 수요를 위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인데
투기자금이 몰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네~
역 주변의 주택들 가격도
더 올라가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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