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화)2019-08-06

미국 재무부

중국을 환율조작국

으로 지정

(화)2019-08-06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 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듯 위협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지정한 것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오늘 중국을 환율조작국 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미국은 

IMF(국제통화기금)와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없앨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중국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며 

경쟁적 자국통화평화 절하를

자제하겠다는 G20정상회의

약속위반을 지적했다.

<<환율조작국>>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 미국기업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2.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금지

3. 국제통화기금 통한

환율 압박

4. 무역협정과 연계등

제재및 모니터링대상

※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을

 제정하여 일년에 2차례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에 

환율조작국

(심층분석대상국)의

표현으로 쓰이게 된다.

현재까지 환율조작국

으로 지정된 경우는 

1994년 클린턴 대통령시절

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지정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