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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종전선언 지지안 통과
(금)2019-07-12
미 하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안이 통과
미 연방하원에서 한국전 종전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해결에 관한 지지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카나 연방의원(산호세지역구 인도계의원)이
발의하고 앤디김,주디추,길시스네로스
캐롤린멜러니 의원등 34명의 연방의원이
서명했던 한국전 종전선언 하원결의안이
연방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11일 밤(현지
시간) 10시 전체 연방하원 찬반 투표로
진행되었는데 통과된 것이다.
연방하원의 종전선언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어도 법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국방수권법안 개정안에 포함되어
상원 인준을 거치면 법적 효력이
발휘 될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수정안은 한반도의 전쟁반대와
비핵화 프로세스의 해결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를
담보하는 연방의원 차원의 중차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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