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해제요청에도 일본은 묵묵부답(화)2020-06-02

수출규제 해제요청에도

 일본은 묵묵부답

(화)2020-06-02

정부는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

여러차례 촉구를 했는데~

일본은 여전히 성의없는 답변을 하며

묵묵부답에 가까운 상황이다.

답변을 요청한 시한까지도

일본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 수출규제에 관해

금일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품목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등

과 관련된 입장을 5월말까지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었다.

금일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우리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진행해오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며

WTO 제소절차를 중지했는데

다시 제소절차를 진행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이 반대가 심하여

가능성은 낮을 듯하나~

우리정부가 쓸 카드가 많지않아 

어떤 발표를 하게될 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