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추진 하는 편면적 구속력 이란 ? (월)2022-01-10

이재명 대선 후보

금융 공약 1호

편면적 구속력 이란

(월)2022-01-10

편면적 구속력 뜻 (서울경제)

편면적 구속력이

화두다.

 

한 대선후보가 

내놓은 금융공약

1호를 두고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편면적 구속력이란

(片面的) 

단어가 부각되고 

있는데~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과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다가

 

.편면적 구속력 이란 (서울경제)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에 무산된

편면적 구속력을

(片面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

 

금융사들은

해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반대 논리에

귀 닫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수 있다며

좌불안석이라고~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된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인데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0만 원 이하

소액분쟁 사건에

한해서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

했다고 한다.

 

향후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영역 전반에

적용하겠다고

한 것

편면적 

구속력 도입은 

2008년 이후 

금융 당국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된

뜨거운 감자

라고~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양쪽 모두

 조정 결정을 

수락해야만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

하는데~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가

시간과 비용에 

많은 지출이

소요된다.

 

때문에

편면적 구속력은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에 만족시

 

금융사는 무조건

이를 따르도록 강제

하자는 취지다.

 

편면적 구속력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에도

공론화됐다고 한다.

민간기구인

금감원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건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는

 

금융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

법제화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 후보 선대위는 

일부 기본권이

제약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면서

재추진을 선언

했다.

금융사들은 

실제 법제화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것

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사 직원은

금융상품 특성상

일시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금감원 분조위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

(악성민원인) 가

나올텐데 

 

결국 교통사고나면

목 잡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건가??

 

이러면

금융사 직원들은

민원 리스크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소액상품 판매를

꺼려할 수 있다고

염려했단다.

 

 

 이 후보 측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조정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키 위해

 

 분조위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분쟁조정절차를

소송절차에 준하도록

정비하겠다고 했단다.

한편

 이 후보는 

2009년 이래 

해묵은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도 공약

했다고 한다.

 

 다만

병원과 보험사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민 편의 증진이란

목표와 의지가

명확 하다면

 

구체적 방안 마련과

추진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

 

<< 편면적 구속력 >>

의미는 

자본시장 분쟁조정

발생 시 조정 결정에

대해 투자자는 

소 제기가 가능하나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 쪽 얘기만

(투자자) 듣고 

다른 반대 논리엔

귀를 닫겠다는

뜻인 것 같다.

 

피해자를 적극적

으로 구제하자는

의미이지만

금융권은 우려가

큰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