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사면 아닌 가석방 유력 한 이유 (월)2021-08-02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사면 아닌

가석방 유력 이유

(월)2021-08-02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을 가석방

하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외부위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율중이라고

전해졌단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에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하게 된다.

 

의결이 이뤄지면

13일 가석방 된다고~

 

박범계 법무장관 (출처:조선일보)

청와대 역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결정

하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심사위원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내부 위원 3명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백용매

카톨릭대 심리학과교수

조윤오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이루졌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출처:조선일보)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과 함께

815 광복절 사면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왜 가석방 일까?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기

때문에 임기 말

부담이 크다는 것.

 

그에 비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며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순으로

진행되면~

 

청와대쪽에서도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

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대통령,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면은 여론조사를

빌미로 연말이나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질 방침이라고

하니

 

정권 바뀌고 나서야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