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소멸하는 지방 부동산
무너지는 지방대학
(금)2020-10-02
서남대 폐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은
천정부지 높을 줄 모르고
뛰는 사이에 지방의 부동산은
침체의 늪속으로 빠지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해
대학이 남아 돌면서
대학 입학이 가능한 학생수
(47만9천명)보다 대학정원이
(49만7천명)이 많아졌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대학 폐교는
정해진 미래라며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사라지는
대학은 앞으로 더 많을 것이라며
대학 폐교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정부의 대책은 대학평가를 통한
지방대 구조조정인데~
대학의 평가 본질은 지방대 폐교
그리고 인원 감축에 있다고 한다.
구조적인 문제의 책임을
지방대에만 씌우는 형태다.
지난 2005년 이후 지방대는
14곳(2019년통계)이 문을 닫았다.
학생수 부족은 2024년에 가면
1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신입생 충원률 70%에 못 미치는
지방대는 85곳(34.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단다.
어느 대학이 먼저 폐교가 될지
서로 폐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광역시와 주요 시를 제외한
시,군 단위 소재 대학 116개는
위험군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93개의 사립대~
그중에서도 입학정원 1천명 미만
소규모 사립대학 55개가
폐교위험 리스트 상단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in 서울 대학들은
구조 조정과는 거리가 멀다.
2015년 이후 인서울 대학 9곳의
감축률은 불과 1%대에 불과하다.
폐교된 동부산대학교
해당 지방대의 몰락은
지방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지방대는 지역 경제와 밀접한데
대학가 인근 상권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된다.
한 때 권리금을 얹어주며
거래되던 지방대학 상가들은
최근 빈 점포가 늘고 있다고 한다.
폐업된 폐교 지역 상가
방 구하기 쟁탈전이 벌어졌던
대학가 원룸은 이제 세입자(학생)
구하기에 애를 먹는다고 하고
대학 상가번영회도 이미 없어졌단다.
학교 주변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
바로 생계가 걱정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 모두 학교가 어떻게
될까봐 늘 걱정이라고 한다.
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강릉시 관내 대학생의 소비 지출 규모는
연간 1,600억원이라고 한다.
시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 규모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시 전체 인구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의 2.5%가
넘는 상황인데 최근 한국은행이
조사한 지역대학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보고서에서 강릉지역의 5년간
대학생 3,600명이 감소하면 지역경제가
어떻게 될까하는 의문에 답이 나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소비지출
규모가 278억이나 줄어든다고~
폐교된 서남대
전북 남원도 2018년 지역 대학인
서남대 폐교이후 20대를 중심으로
지역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2017년 83,500명이던 인구는
2020년 2,500명이나 감소했고
지역경제는 침체에 빠졌다고 한다.
지역경제가 침체되면
지역인재는 수도권으로 더 빠지고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남겨진 지방대의 경쟁력도
자연히 악화되면서 폐교 수순으로
가게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답은 있을까?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전체대학 정원 10%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대학 정원부족 문제를
지방대 폐교를 통해 해결해서는
안되며 전체 대학인원의 감축을
통해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는
온전히 지방대가 감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며 전체대학의 정원을
감축하여 부족한 학생수를 모든 대학이
고르게 줄여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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