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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일본,한국수출규제품목 확대 검토(수)2019-07-03

by 오렌지 오렌지훈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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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국수출규제품목 확대 검토
(수)2019-07-03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지난 1일 발표한 반도체와 휴대폰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 3개 외에 규제 대상

 품목을 추가해 경제 보복 조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며

우려하는 부분을 더 노리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외교적으로도

강대강으로 나오는 소리가

나오니 더 심하게 나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도통신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대상에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 관련 소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 내에 신중론도 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다른 품목으로도 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아베도 트럼프 따라하기식 해법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며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한 전날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연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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