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비상경제권법 중국에 초강수(일)2019-08-25

트럼프,비상경제권법

 중국에 초강수

(일)2019-08-25

미국과 중국이

추가적 갈등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결국 파국으로 가는가?

◆ 미·중분쟁 파국 ◆

중국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시간은 중국 편이다.

중국이 지난 23일 밤 

기습적으로 75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미국이 보복 조치 일환으로

 대중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가 

미국이 상대를 잘못 건드렸다며

 '강대강'으로 

맞설 뜻을 내비쳤다. 

향후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더욱 

거센 압박을 가하면

 그동안 아껴뒀던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제도와

 대미 희토류 수출 전면 중단

 등과 같은 보복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또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그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팜벨트

(중서부 농업지대)'와 

자동차·원유 부문을 

집중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 횡포로

 보호주의적인 극한 압력을 

가하면서 미·중 양국 정상의 

공동 인식을 위배했고,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 

원칙도 어겼다"며 

"미국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으로 해를 

당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상무부는 이어

미국은 형세를 오판하지 

말고 중국인의 결심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며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향후 모든 결과는 미국이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항전 결의를 다지는

 듯한 논조로 미국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5일 사설을

 통해 "미국은 독불장군식 

행보를 이어가며

 중국의 핵심 이익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동요하게

 만들고 있다"며

미국은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며 교활하고 

졸렬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어떠한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시간은 중국 편"

이라며 장기전으로 

가면 중국이 유리할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환구시보는 "중국보다 

경제실력이 강한 미국은 

총공세를 퍼붓는 싸움에서

 유리할지 모르지만 

장기전에 돌입하면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며

 "중국 사회는 무역전쟁

 여파로 생겨나는 

각종 문제를 견딜 수 있는 

여력이 미국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맞대응은 매우 

신속하고 거칠었다.

특히 보복 조치는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5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에 대해

'적(enemy)'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권법을 

거론하며 

미국 기업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적'으로 규정한 것과

 미국 기업들에 중국과 

관계 단절을 압박한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양국 간 감정 대립 격화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노딜(no deal)'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23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미·중 고위급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도 

시 주석에 대해 '친구'라고

 옹호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적'이라고 지칭

하면서 대립각을 

세운 의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타일상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시 주석에 대해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대면 접촉 시 

미·중 무역전쟁 휴전 등 

담판을 지어왔다. 

중국을 몰아붙이면서도 

시 주석과는

 '거래'할 여지를 

남겨 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 대해 '적'으로

 접근한다면 기존 구도는 

깨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시 주석과 

타협할 여지를 차단

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조치를 더욱 강화

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유일한 질문은

 제롬 파월 또는 시 주석 중에

 누가 우리의 더 큰 적

이냐는 것"이라며 

두 사람을 향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시 주석을 '적'

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시 주석도 

파월 의장 못지않은

 '불만의 대상'이라는 

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가식적인 모습을 내려놓으며 

중국을 향해 더욱

 대결적인 모습을 보이며

깊이 변화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보다는 '대결' 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에 

사실상 중국과 관계 단절을 

압박한 것도 

향후 대중 강경 노선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미국 기업들에

 특정 국가와 비즈니스

 관계를 끊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윗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에 

관련된 법에 대해 

어떤 단서도 갖고 있지

 않은 가짜뉴스 기자들을

 위해 말하자면,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봐라. 

상황 종료(Case closed)!"

라고 밝혔다.

 전날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빠지라는 취지의 메시지는 

비상경제권법에 실행에 

옮길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

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경제권법은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말한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법은

 해외에서의 상황이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켰

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국민에 

대해 대통령이 

외환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 부여된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의 국제경제 담당 보좌관

을 지냈던 대니얼 M 

프라이스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대통령의 화를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목적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하면 남용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에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지시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참모들은 어떤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실제 그런 지시를

 내릴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도용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증강 

등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어찌될꼬?

미국과 중국 결국은

강대강으로 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