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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맞불
(월)2019-08-12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시켰다.
성윤모 산자부장관은
브리핑에서
기존 백색국가분류를
가의 1로 분류하고
일본은 가의 2로
분류한다면서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에서 28개국
으로 줄었다.
그래도 일본수출품목의
허가기간은 일본의 90일
보다 짧은 15일내다.
향후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법제처심사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일본을 전격 제외 시키는
조치를 취한것은
당초 발표하려던 것을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허가를 하자 일단
연기하며 지켜보다가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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