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될까? 청와대 폐지 거론 (화)2021-08-24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와대 결정 임박

(월)2021-08-23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임박(KISO저널)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제 (매일경제)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년째라고

하는데 청와대청원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존폐기로에 놓였다.

 

청소년 보호의 명분과

유례없는 규제와

인권 침해라는 반박이

충돌하면서 올해 들어

폐지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 셧다운제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서 밤 12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가 셧다운제다.

 

 

이번 셧다운제 폐지

압력의 중심에 있는

게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세계적인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셧다운제 폐지론에

 불을 붙였다고 한다.

 

마인크래프트 

<< 마인크래프트 >>

마인크래프트는

어린이 사용자가 많아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게임이다.

 

가상의 공간에서

레고 블록을 쌓아올려

자신만의 세계를

건설하는 게임인데~

 

최근

메타버스가 인기를

끌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게임이다.

 

 작년에는 청와대가

어린이날 행사에 활용하며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게임은 

 한국에서만 어린이나

청소년은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게임

이라는 것.

 

이에
마인크래프트 관련

청와대 청원 2건에

1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셧다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 (뉴시스)

이런 기류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주까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게임 셧다운제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 하는 대신에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여

시간 선택제 쪽으로

돌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