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년 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하는 이유 (월)2021-08-16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인하 이유

중개보수 인하이유

(월)2021-08-16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출처:dt뉴스)

향후 부동산중개료가

확 낮아진다고 한다.

 

10억 매매 기준

중개수수료는 현행

900만원 정도인데~

500만원 남짓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전세 등 임대도

6억원 기준 수수료가

현재 480만원 정도

에서 180만원으로

대폭낮아진다는 것.

 

중개수수료 개편안 (한경닷컴)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체계를

손보고 나선 것.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세 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17일 연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 부담만

급증한다는민원이

잇따르자 ~

 

지난 2월 국토부에

중개수수료 개편을

권고했다고 한다.

 

개편안은

거래비중이 높은

6억원 이상의 요율을

인하하면서~

 

현재의

0.9% 상한요율을

0.7% 로

낮춘다고 한다.

 

정부는 8월 말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하고 난 뒤

 

오는 10월말 정도에

새로운 보수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부동산 중개사무실 (한경닷컴)

<< 제시안 >>

1안: 매매가 기준 2억이상

12억원 미만에 0.4%

12억원 이상에 0.7%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2안: 매매가 기준 2억이상

9억원 미만에 0.4%

9억원 ~ 12억미만 0.5%

12억원 ~ 15억미만 0.6%

15억원 이상에 0.7%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3안: 매매가 기준 2억 이상

누진 세율 적용(3안)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한다.

 

<< 임대차 요율 >>

임대차 계약의

 수수료 구간은 

매매와 동일하게

하고

 

수수료율은

매매보다 구간별로

0.1%포인트 낮게

설계했다고 한다.

 

ex) 9억원의 전세 거래시

수수료는 현행 720만원에서

270만원(1안)

360만원(2안)으로

절반 이상 크게 준다.

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중개보수(수수료)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이유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4년 전

 5억원짜리 아파트를

 팔면 중개수수료가

 200만원이었지만, 

 

집값이 9억원으로

오른 현재 수수료는

 810만원이나 된다고~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초래됐다.

정부가 

내놓은 유력안

(세 가지 중 2안)에

 따르면~

 

 9억원 기준

 매매 수수료는

 절반에 가까운

 450만원, 

 

같은 금액대의

 전세거래 수수료는 

기존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나온 뒤늦은 대책

이라는 지적도 있다.

2안에 따르면

 전세 1억~9억원 

미만은  0.3%, 

 

9억~12억원

 미만은 0.4%, 

 

12억~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이 

적용된다.

 

 6억원의

 전세를 구할 때~

 수수료가 현재

 4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급감한다는 것.

 

9억원도

 기존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반토막 난다.

 

 다만

 3억원 미만 거래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매매 6억원 미만 이나

전세 3억원 미만의 경우

현재와 수수료가

동일하다고 한다.

 

인하될 중개수수료

시행은 10월말 부터다.